최근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가 사람의 직업을 빠른 속도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AI는 하드웨어와 결합해 물건을 배송하고 나르는 작업부터, 고도의 데이터 처리와 분석까지 가능한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AI가 전문 지식과 가치 판단이 필요한 법률 분야에서 사람을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AI와 법률의 만남, 리걸 테크(Legal Tech)
최근 리걸 테크(Legal Tech)의 급속한 발전으로 법률시장에서 AI 기술 활용이 활발한데요. .리걸 테크란 법률과 기술의 합성어로 AI 기반 리걸 테크는 법률가의 단순 업무를 줄여주고 법률 서비스의 대중화를 촉발시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률 및 판례 검색, 문서 증거 분석 등 AI의 정보처리 속도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릅니다. 미국 로펌에서 실제로 사용 중인 인공지능 변호사 로스(ROSS)는 초당 10억 장의 법률을 분석하기 때문에 법률가들이 시간을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AI가 사실 관계 확인, 법률·판례 검토와 문서 작성을 대신해주면 법률가들은 전략 수립, 사람 관계 구축 등 더 의미 있는 업무에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걸 테크는 AI 기반 챗봇, 지능형 법률 검색 시스템을 통해 일반인들이 보다 쉽고 낮은 가격으로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챗봇을 통해 집에서도 간단한 법률 정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영국 AI 챗봇 ‘두낫페이’는 16만 명이 400만 달러의 주차위반 벌금을 내지 않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 AI는 법률가의 조력자!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AI가 법률가 역할을 발전시킬 수 있지만,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법률 판단 과정에는 법적 쟁점 확정, 주어진 사건을 기존 판례에 적용할 것인지 여부 판단 등 가치 개입이 필수적이고 사람 고유의 통찰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AI에게는 공감, 소통 능력이 없어서 사람처럼 분위기를 알아채거나, 사람 사이의 복합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특히 가사 소송은 법률가들이 당사자들과의 공감과 소통을 통해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 AI가 판사와 변호사의 자리를 완전히 대체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AI가 법률가들이 자료에 파묻히지 않고 분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가 된다면 법률가들은 오히려 법의 전통, 공정성 그리고 사법 정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주력할 수 있습니다.
# AI가 법률가의 자리를 대체할 것!
AI가 법률가를 대체할 것이라는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AI가 고도화된 딥러닝, 빅데이터 분석기술 등을 기반으로 재판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 대법원에서는 AI 알고리즘을 근거로 중형을 선고한 지방법원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AI 기기 컴퍼스는 알고리즘을 통해 피고인이 추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냈고, 검찰은 이를 기반으로 피고인의 폭력 위험과 재범 가능성을 주장했는데 판사는 이를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처럼 AI는 판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판결을 내리는 능력도 빠른 속도로 발전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기술 수준에서도 외국의 대학 공동 연구팀이 개발한 AI 판결 시스템의 정확도는 매우 높습니다. 연구팀이 AI 판사에게 유럽 인권조약 관련 판례를 학습시키고 사법 재판을 진행했는데, AI판사가 내린 판결과 실제 판결이 약 80% 일치했다고 합니다.
# AI 법률가, 여러분의 생각은?
기술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AI 법률가가 사람 법률가에게 미칠 영향을 예측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과연 AI 법률가가 사람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