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 국내 환경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핵심 인사이트

• 기후위기 대응 위한 정책 전환: 과거 사후 규제 중심의 환경정책에서 벗어나,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사전 예방적, 통합적 정책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은 이러한 변화를 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디지털 기술 기반의 그린 전환 가속화: 스마트 그리드, AI 기반 탄소 배출 예측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환경 문제 해결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기업은 이러한 기술 기반의 효율적인 그린 전환을 고려해야 합니다.
• 기업의 적극적 대응 필요: 강화되는 환경 규제와 시장 기반 메커니즘에서 기업은 재생에너지 전환, 친환경 기술 투자, ESG 경영 강화 등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은 대기·수질 오염 등 국지적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후 규제 중심의 정책에 국한된 경향이 있었다. 산업화에 따른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주된 목표였고 일각에서는 환경을 종종 경제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글로벌 기후위기 대두, 자원 고갈 심화 등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 위기가 심화하고, 이에 따른 글로벌 규제 및 협력 거버넌스가 강화되면서 국내 환경정책은 사후적 억제보다는 사전적 예방 활동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환경정책을 산업정책, 지역발전 정책, 글로벌 규범과 융합시켜 적극적이고 통합적인 전략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연도별 국내 환경정책의 변화

1990년대 : 본격적인 환경정책 추진의 기반 마련

1990년대는 본격적인 환경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는 시기였다. 환경 전담 부처가 환경청, 환경처를 거쳐 현재의 환경부로 승격되었으며, “환경정책기본법”을 비롯한 6개 개별법* 제정으로 환경 관련 기본법 체계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특히 1993년에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되면서 단순히 오염을 사후에 처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환경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등 환경정책의 질적 전환을 가져왔다.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수질 규제 기준 강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 대책, 쓰레기 종량제 도입 등 물, 대기, 폐기물 등의 전통적인 환경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는데 환경정책의 수요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2000년대 :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수단 강화

2000년대에 들어서는 개별 환경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 보다 강화된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수질 개선 전략으로써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 자원순환을 위한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재활용 특화단지 조성 등과 같이 기존의 환경 문제 대응을 위한 정책 수단의 강화가 시도되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1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등에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포함되면서 기후변화 이슈가 환경정책의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본격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2000년 ‘새천년 국가환경비전’ 선언으로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국가 기본 철학으로 도입하는 한편 2000년대 후반에는 이른바 ‘녹색성장’이 환경과 경제의 상생 패러다임으로 도입하기도 하였다.

2010년대 : 기후정책의 본격화

2010년대는 기후정책이 본격화하면서 분야별 정책의 과학화, 선진화가 이루어진 시기로 볼 수 있다. 2015년 파리협정, 2018년 IPCC 특별 보고서, 각국의 탄소중립 선언 등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이 글로벌 환경정책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국내에서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 등 기후정책이 본격화되었다.

분야별 주요 정책으로는 대기환경 분야의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 대책, 미세먼지특별법, 자원순환 분야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자원순환기본법 등이 있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화학물질 분야의 관리가 강화된 것도 이 시기라 할 수 있다.

2020년대 : 글로벌 협약 기반 규제 대두

2020년대는 기후위기 심화와 탄소중립 선언, 글로벌 협약 기반 규제 대두로 정의할 수 있다. 세계적 흐름에 맞춰 2020년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기 회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면서 정책의 세 가지 축 중 하나로 이른바 그린뉴딜이 주목받은 바 있다. 그린뉴딜이란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친환경 인프라 구축과 저탄소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글로벌 동향이 급변하여 환경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요구가 글로벌 산업 규범에 반영되고 산업 경쟁 관점에서 환경정책과 산업정책의 연계 대응 필요성이 심화하는 추세가 두드러졌다. 국제생물다양성협약,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기업에서는 ESG 경영 열풍이 시작되기도 하였다.

국내에서는 배출권거래제도의 전면 개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지역 맞춤형 전환 등 환경정책에서 시장 메커니즘을 더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화하였다. 일례로 2024년에는 환경부-국토부 협업을 통해 충남 당진, 제주도, 충남 보령, 서울 노원구 등 4곳을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지정하였고, 각 도시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 추진과 탄소중립의 달성을 유도하고 있다. 이처럼 환경정책은 보다 시장 지향적이고 통합적인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다.

[그림 1] 연도별 국내 환경정책 변화 (출처: 작성자 제작)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경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경정책의 패러다임은 지난 수십 년간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글로벌 환경 문제의 심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붕괴, 자원 고갈 등 전 지구적 환경 위기는 더 이상 특정 국가나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환경정책 역시 단순한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사회 전반의 구조와 가치 체계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과거 환경정책이 오염물질 저감, 보호구역 지정 등 국지적이고 기술 중심의 접근이었다면 이제는 ▲정책 수단의 다양화 ▲부문 간 통합과 융합 ▲정책 외연의 확정이라는 세 가지 흐름 속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출처: 작성자 제작)

정책 수단과 접근의 다양화

과거의 환경정책은 주로 법적 규제와 행정 명령을 중심으로 한 통제형 규제 방식과 사후적 억제 정책에 주로 의존해 왔다. 대표적으로 수질 규제 기준 강화, 쓰레기 종량제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지만 환경 문제가 복잡·다변화되면서 한계에 봉착하였고 최근에는 경제적 유인, 정보 제공, 시민 참여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사전적 예방 활동을 유도하고, 나아가 산업 및 지역발전 정책과 융합하여 적극적이고 조합적인 전략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예컨대 탄소세,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시장 기반의 수단은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면서도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동시에 환경 교육, 그린 캠페인과 같은 자발적 참여 기반 정책들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수단의 확대가 아니라 환경 문제를 복합적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다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을 의미한다. 환경정책은 이제 정부의 일방적 통제가 아닌, 시민, 기업, 지역사회 모두가 참여하는 협치형 모델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부문 간 통합과 융합

기후, 에너지, 산업, 복지, 보건 등 과거에는 별개로 인식되던 정책들이 이제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문제 해결이 가능해지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전략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국토교통부의 도시 설계, 교육부의 환경 교육, 보건복지부의 기후 건강 대응 등 다부처적 협업과 정책 연계가 필수가 되었다.

또한 기술적으로는 IT,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환경 기술이 융합되는 그린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환경 모니터링 드론, AI 기반 탄소배출 예측 등은 환경 관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다. 디지털 기술이 기존 산업 부문의 효율성을 높여서 그린 전환을 촉진하고, 그린 전환은 디지털 기술의 채택을 촉진하여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 외연의 확장

환경정책의 세 번째 변화는 환경정책 범위와 대상의 확대라 할 수 있다. 환경 문제는 공기, 물, 토양과 같은 자연 보호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경제적, 윤리적 문제로까지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 문제가 인권과 사회 정의의 문제로 재해석되기도 하고, 주거, 교통, 복지 정책이 환경정책의 일부로 통합되고 있기도 하다. 앞서 말한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기업의 환경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ESG 경영이 대두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환경 성과와 연결 짓고 있는 추세이다.

2025년 환경정책 변화와 기업에의 시사점

현재 정부는 에너지 분야에서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 순환경제 생태계 조정 등을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지난 10월 정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를 기후 대응의 컨트롤타워로 삼아 통합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이번 개편은 32년 만에 에너지정책이 산업정책에서 분리되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단순한 행정조직 개편을 넘어 국내 환경정책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변화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복합 과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전에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여러 부처가 기후와 에너지 관련 정책을 분산해서 담당하고 있어 탄소중립 목표와 산업 진흥 전략이 충돌하거나, 재생에너지 보급과 송전망 확충이 따로 움직이는 등 일관된 정책의 추진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새로운 부처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기후 문제와 산업·에너지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 조직의 개편과 함께 정책 수단 다양화, 부문 간 통합과 융합, 정책 외연의 확장 등 최근의 환경정책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기업은 대응 방향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일단 부처 신설로 온실가스 감축 및 재생에너지 전환이 보다 강조될 전망이다. 이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과 재생에너지 전환 비용으로 인한 재무적 부담이 기업에는 단기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자체 생산, 제3자 PPA 조달, REC 구매, 녹색 프리미엄 구매 등 다양한 옵션을 활용하여 기업별로 처한 상황에 따라 최적의 경로로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탄소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과 같이 시장 기반의 메커니즘이 활성화되고 있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이 재무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감안하여 에너지 효율, 사업과 연계된 친환경 기술 투자 등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기술 기반의 환경 문제 해결이 대두되고 있다. 스마트그리드 기반의 전력 소비 최적화, AI 기반 탄소배출 예측은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에 정확도와 효율성을 크게 제고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 기반의 효율적인 그린 전환 추진을 고려할 시점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환경정책의 범위와 대상이 확대되고 환경 보호를 넘어 사회적, 경제적, 윤리적 문제로까지 확장되는 만큼 기업도 다각도 분석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은 임직원의 근무 환경 이슈와 문제로 연계될 수 있고, 자원순환에의 투자는 복지의 문제와 연관될 수 있으며 그 자체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면밀한 환경 이슈 관리와 함께 이해관계자에 환경경영 성과를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FAQ

▶   해당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 기고자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   해당 콘텐츠는 사전 동의 없이 2차 가공 및 영리적인 이용을 금하고 있습니다.